가족문화 개선, 저출산 극복의 출발

결혼 권하는 사회 돼야 인구절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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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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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28·여) 씨는 수년째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남자친구도 자신도 경제적 여유가 없을뿐더러, 결혼하면 임신과 육아로 직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고, 시집 식구들에게 잘할 자신도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1월 15일 발표한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0년 16.9%에서 올해 6.5%로 큰 폭으로 줄었다.

결혼이 줄고 있다. 국내 혼인 건수가 2011년부터 5년째 떨어지면서 ‘결혼 빙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1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월 누적 혼인 건수가 20만5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만4250건) 감소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이런 추세라면 연간 인구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연간 혼인 건수가 30만 건 아래로 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혼인건수의 감소는 앞으로 닥칠 ‘인구절벽’의 선행변수라는 점에서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1∼9월 누적 출생아 수가 31만7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12월 8일 현재의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03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결혼이 줄어든 것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경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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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건수 사상 처음 연 30만 건 이하로 하락 전망 
결혼 감소→저출산 심화→인구 감소→성장률 저하 악순환 끊어야

지난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이상 미혼 남성들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로 ‘소득이 낮아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활비용 부담이 커서’ 등을 꼽았다. 모두 경제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연구위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이 결혼 감소→저출산 심화→인구 감소→성장률 저하의 악순환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며 그 첫출발도 결혼비용 감소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높은 결혼비용은 궁극적으로 결혼 기피 현상을 초래한다”며 “진실과 사랑에 기초한 결혼식이 정착돼야 결혼 기피 현상도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5.4%가 ‘우리 사회 결혼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이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30대(82.3%), 40대(79.9%)에서 이같이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 웨딩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2016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은 2억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거비용을 빼도 8300만 원에 달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우리 사회에 더 퍼뜨리고, 저소득층 결혼 적령기 남녀를 지원할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부부들의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는 보금자리마련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지원책이 확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가사 분담 등 남편의 각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2년 전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증가해 53.5%를 기록했으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중 실제로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남편은 여전히 17.8%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가족문화 개선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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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가나다 캠페인 홍보영상. (사진=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적극 전개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 세대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담은 ‘가나다(가족문화 개선! 나부터! 다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존의 낡은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고,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결혼, 출산, 육아가 자유 의지에 따른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와 인식을 개선해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것이다.

우선 전사회적 저출산 극복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월 19일 전국 17개 시도 네트워크가 참여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를 출범하고, 6월 24일 가나다 캠페인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전후해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메시지 전사회적 확산을 위한 인구주간 사전 붐업 캠페인(7월 3일, 9일) 등을 열었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응원·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7월부터 10월까지 방영하고, ‘둘이 하는 결혼’ 메시지 확산 및 동참 유도를 위한 네이버 해피빈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100인의 아빠단’ 6기를 운영하고, 아빠의 육아참여 분위기 전사회적 확산 위한 ‘아빠와 함께한 순간’ 이벤트도 실시했다. 이 외에도 0~5세 자녀를 양육 중인 엄마 대상, 임신·출산·양육 관련 애로사항 청취하는 ‘초보엄마 힐링 토크타임’(6월 30일), 청년들의 연애·결혼 고민을 바탕으로 청년세대가 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연결고리 이야기콘서트’(11월 25일)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결혼에 이어 내년에는 아빠의 육아, 일·가정 양립 부분에 초점을 맞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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